법령 민법 제8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18년
2009년
4.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6.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6.2.15.(244),27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1년
8.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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